생활 보호 대상자
2022년 9월 8일에, 미국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생활보호 대상자” 이민 규정에 대한 긍정적인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이민자 가족이 보건 및 사회 서비스 안전망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긴요한 보호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규정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발효됩니다. 그때까지는, 그 규칙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하단에 있는 ‘자주 묻는 질문’을 검토하여 현재 시행 중인 규칙을 알아보십시오.
2022년 12월 23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규칙은 생활보호 대상자 결정에서 고려되는 사항과 고려되지 않는 사항을 명확히 하고 확인합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을 위해 CalFresh, 주택 지원, 및 Medi-Cal(요양원에서의 장기 요양 제외)을 사용하는 것은 귀하의 이민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녀나 배우자와 같은, 가족 구성원이 받는 현금 급부금은 귀하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연속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지 않는 한), 시민권 신청자, 난민/망명자, U 및 T 비자 신청자 및 소지자, VAWA 자체 청원자, TPS, SIJS, 및 기타 많은 신분을 포함하여 30개 이상의 이민 신분이 생활 보호 대상자 심사에서 면제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실제로 생활 보호 대상자 심사 대상자의 경우, 이번 새로운 규정은, 필요한 경우, 생활보호 대상자 결정을 내리는 이민 담당관에게 신청자의 모든 상황(나이, 건강, 소득, 교육, 및 가족 규모)은 물론 재정 보증서도 고려하도록 지시합니다. 이들 요소는 균형을 이룰 것입니다. 즉, 한 가지 요소만으로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향후 차기 대통령들이 생활보호 대상자 정책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바꾸기 어렵게 됩니다.